입법조사처 “통신사 귀책 사유 땐 위약금 면제, 법제화 필요” > 갤러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공원 놀이터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문을 열었다. 광주 서구는 “운천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과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3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운천어린이공원은 1994년 치평동 운천초등학교 인근에 조성됐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낙후되며 리모델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 2023년부터 주민·전문가·공무원·공원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공원 디자인단’을 꾸려 재정비에 나섰다.이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생들이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구는 운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어린이공원’을 주제로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그 결과 공원 내 놀이터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높이 9.8m 미끄럼틀과 길이 27m 집라인이 설치됐다. 달리기·점프·매달리기 등 다양한...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7일 제14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자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아투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벌이다 동아일보에서 해직당한 기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한국 언론사에서 자유언론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다.서재필언론문화상은 국내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민간 언론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18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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