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원전 계약 불발에 “체코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 > 갤러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코 법원이 체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체코 법원은 전날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상호관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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