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 할 땐 가입자 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 갤러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제가 서명할 이 법안은 미국 최초의 법안이며 우리의 ‘아이나(땅·지구·우리를 먹이는 것)’을 보호하려는 세대 간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하와이 주지사인 조시 그린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고 주 의회가 통과시킨 숙박세 인상안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같은 날 하와이주 의회는 기후 재난 대비와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숙박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호텔 객실이나 단기 숙박시설 이용, 휴양 시설 공동 소유(타임셰어) 등에 매겨진 세금을 0.7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크루즈 선박에도 요금의 11%를 세금 부과하기로 했다.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2026년 1월1일부터 이 숙박세는 11%로 인상된다. 각 카운티가 부과하는 별도의 3% 숙박세와 7.712%의 일반 소비세를 합하면 하와이 관광객이...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됐던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부터 출금지연제도 시행을 재개한다.출금지연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후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24~72시간가량 제한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왔다.빗썸 등 일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출금지연제도를 실시해오다 지난해 3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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