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연기에도 ‘마이웨이’ 민주당…‘삼권분립 훼손’ ‘의회 독주’ 우려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당내에서 법관 탄핵소추까지 불사했던 최근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 대한 자성론이 7일 제기됐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집권 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예고한 것이란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의결하는 등 ‘마이웨이’를 지속해 당 안팎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소식을 접한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뿐 아니라 고법 판사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한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판사들은 대법원장 판단과 달리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왜 극단적인 얘기(법관 탄핵)까지 꺼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
대한민국 헌법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짧은 조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하나는 헌법이 무려 과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긴 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과학이 지닌 헌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과학의 가치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과학이란 단어는 1963년 헌법 개정 당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과학은 국가 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실용적 도구로 다뤄졌다.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 지도자가 말하는 과학기술에서 사실 과학은 없었다. 그들이 과학기술이라 말할 때, 방점은 뒤의 기술에 찍혀 있었다. 정부 정책에서 과학은 그저 기술을 멋지게 포장하는 장식처럼 앞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는...
당뇨병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신장)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당뇨병 콩팥병’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 콩팥의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감소하는 말기콩팥병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질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콩팥은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 조절, 호르몬 분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콩팥 내 미세 혈관들을 손상시키며, 콩팥의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된다. 콩팥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질환을 발견했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흔하다. 특히 당뇨병은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콩팥병의 원인 중 48%를 차지한다. 당뇨병 환자가 매년 1회 이상 알부민뇨·사구체여과율 검사로 콩팥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콩팥이 손상되면 소변에서 알부민이 다량 검출되는 알부민뇨 현상이 나타난다. 알부민은 인체의 주요 단백질 중 하나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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