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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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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3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이 대대적인 투표 참여 캠페인에 나선다.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진행된 8번의 대선에서 7번이나 전국 투표율 1위를 기록했다.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은 12일 광주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대선에서 광주는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 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라면서 “광주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의 모범”이라고 밝혔다.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는 6개 분야로 나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는 357개 투표소를 모두 점검, 1층에 우선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2층이나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건물 출입구에서 관리자들에게 제지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대진연은 이날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대학생들의 이름, 거주지, 소속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다 알고 있다”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잡아가야 할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내란범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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