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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2025도4697 사건’ 로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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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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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민심이 분노로 용솟음치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이란 메시지를 보냈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결정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집행관 송달을 경기도와 서울로 신속하게 보내고, 2주 만에 재판기일을 잡았는지부터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다른 음흉한 꼼수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대법원 사태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법원이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신뢰를 흔들고, 재판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그 결과 법치는 무너지고,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자는 주장이 허투루...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 “어떤 사정이었든 누가 잘못을 했든 국민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대로 넣어서 추진하자는 저의 주장과, 이것을 빼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충돌해서 합의를 못 했다. 그 결과 당이 단일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후보는 김 후보 측에서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관련 모든 규칙은 당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은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말했다.한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은 전날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시는 잠재력 있는 골목을 부산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15분 생활권 중심의 지역 자원과 문화를 접목한 골목 상권을 지원해 부산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선정지는 중구 40계단, 해운대구 해리단길, 사하구 낙조하나길, 사하구 장림 골목스위치, 연제구 부산교대 상인회이다.부산시는 상권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상인역량 강화, 골목상권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돕는다.한편 부산시는 기존 골목상권 9곳을 평가해 북구 화명장미마을 상인공동체, 수영구 남천바다로 상인회를 우수 상권으로 선정, 1억원씩 지원한다. 중구 깡리단길, 동래구 온천천카페거리, 남구 문문상회, 사하구 하리단길 등에는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진구 좋은사잇상인회, 금정구 남산로상인회, 사상구 가로공원상인회 등에는 2500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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