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탄소세 빠졌는데···국회 예정처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 권고 > 갤러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개를 재포장해 정품 미국산처럼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2일 중국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에스티로더·키엘 등 미국산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를 적발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정품 가격이 33만원인 미국산 화장품으로 위조해 15만원 상당에 판매해왔다. A씨가 2017년부터 7년간 불법 수입해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위조 화장품은 13만여점, 180억원어치에 달한다.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위장하고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다.위조 상품에는 유명 브랜드 정품과 같은 로고가 붙어 있었고,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
이스라엘이 2개월 이상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한 가운데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가자 주민들이 몇 주 안에 광범위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기근 위기가 없다고 부정해왔지만, 유엔의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는 가지지구 주민 5분의 1이 재앙 수준의 심각한 기아를 겪는 등 가자 인구 210만명 전체가 기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 일부 장교들이 가자지구 굶주림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가지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감시하는 이스라엘군 장교들은 최근 지휘관들에게 봉쇄가 신속히 해제되지 않으면 가지지구 여러 지역에서 일일 최소 영양 필요량을 섭취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장교들은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아 예방을 위한 물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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