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법카’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판결 전까지 이재명 선거운동 가능 > 갤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
‘군복무 호봉 반영’ 해명 실수김, 사과 후 유세본부장 사임“여성 의제 없으면 안 뽑아” SNS서 실망·비판 쏟아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이 여성 차별 정책에 해당한다는 항의성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성 청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과한 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지난 12일 이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성 공약은 내놓지 않으면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같은 날 김 의원이 이 문제에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며 ‘출산 가산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 군 안 간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습니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겁니...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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