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사의가 부른 방심위 파행…대선 방송 심의도 차질 우려 > 갤러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열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사표 처리가 2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며 ‘2인 체제’ 의결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방심위에 따르면 13일로 예정됐던 선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예정됐던 방심위 전체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 부의와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사직 처리되지 않아 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선방위는 지난달 16일 위촉식 후 첫 회의만 연 상태로, 첫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대통령 추천 몫인 류 위원장 후임이 임명되거나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임을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류 위원장은 12일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간 ‘민...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였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폭언을 하기는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이씨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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