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기사님 모십니다”···자치구 지원금 주고 인력양성 > 갤러리

서울 자치구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난 등으로 마을버스 기사 이탈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발이 묶이고 있어서다.서울 금천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해 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제공한다. 5~6월치는 7월부터 지급된다.이번 사업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것이다. 구에는 10개 노선을 다니는 84대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올해 2월 기준 운수종사자 충원율이 71.2%에 그쳤다. 근무 여건이 더 나은 시내버스나 택배업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구는 운행 안정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운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얍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또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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