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시교육청 “과열 경쟁 현실화” > 갤러리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주부터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한 전 대표는)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니다.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이제 거리로 나오라”고 요구한 지 사흘만에 나온 입장이다.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계엄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통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긋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세가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저는 대통령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 18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김문수 후보님의 몫이다. 김 후보님의 결단을 다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오전 탈당선언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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