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 갤러리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9주기를 맞았다. 9주기인 지난 17일 사건 현장이었던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여성폭력 문제가 지워지고 있다”며 여성폭력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비가 내린 이날 서울여성회 등 95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추모행동에 150여명이 참석했다. 연대공연에 나선 ‘캄캄밴드’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연주하자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참가자들은 9년이 흘러도 여성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강남역 같은 추모 공간이 9년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인하대, 신당역, 신림동 등산로, 강서구 주차장, 부산, 경남 진주에서 여성들이 죽고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여성폭력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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