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업도 정지되지 않았다…건설사 소송에 ‘유예’되는 행정처분 > 갤러리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보수 강세 지역이자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은 지난 대선에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북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단 95표차로 이긴 ‘초접전지’였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격차로, 영남에서 유일하게 이 후보가 승리한 곳이었다. 공단이 밀집한 울산 동구에선 당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2.6%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6·3 대선을 약 3주 앞둔 지난 14일 울산 남구 삼산동, 동구 전하동·서부동, 북구 양정동 일대를 돌며 시민 14명을 만나 민심을 들었다. 이 후보 지지(4명)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4명) 응답자가 동수를 기록해 팽팽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자가 2명이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자는 만나지 못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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