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항소심 첫 재판···‘참사 예측 가능했나’ 공방 > 갤러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이 전 서장과 검찰 측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퉜다. 재판의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말쯤 나올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전·현직 경찰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이날 재판에서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이태원파출소 소속 순경 2명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누구도 당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분의 실제 적용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곧바로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서다.소송이 1심에서 종결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훌쩍 지난다.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이후 5년은 지나야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한 셈이다.HDC현산, 영업정지 20개월 ‘유예 중’18일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를 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산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2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은 수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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