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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금지법 유보한 이재명 후보, 적극적 해법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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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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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이걸로 논쟁·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차별금지법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위해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하는 이 후보 입장은 잘 알지만, 차별금지법이 국가적 통합성과 경제·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보 논리엔 동의하기 어렵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 조장법’ 같은 일부의 비합리적 반발을 의식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 67.2%가 찬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셋 중 둘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재수사팀(부장검사 최행관)은 전날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고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필요한 조사와 자료 확인 등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씨는 2010년 8월 주가조작 2차 작전 ‘주포’인 김모씨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이후 김씨를 따라 시세 조정에 적극 가담했다. 이씨는 부인과 회사 임직원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아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
서울 마포구가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부속기종양적출술·난소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고환악성종양적출술·부고환적출술·항암치료·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검사와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와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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