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시작됐는데 공약집도 안 나온 대선···시민사회 “유권자 무시하나” > 갤러리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집이 대선까지 열흘여를 남겨둔 22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 약 26만명의 재외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들의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있다”며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요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무디스는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한국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리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 일몰 연장을 전제로 삼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미 의회를 통과한 TCJA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췄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말까지 39.6%에서 37%로 한시적으로 줄였다.미 공화당은 TCJA의 일몰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세 자녀공제 확대 등 추가 감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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