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 > 갤러리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의 인권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오는 25일(현지시간)로 5주년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 경찰과 합의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미국 법무부는 21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등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플로이드는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무릎에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다.트럼프 정부 1기 때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법무부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직적인 소수인종 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 관행이 플로이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켄터키주 루이빌,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의 경찰 활동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미니애폴리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아픈 반려동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비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해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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