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 갤러리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수급 우려가 커지자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닭고기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독려하고, 육계기업의 병아리 사육을 늘려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t)의 20% 정도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2%까지 높아졌다.이날 발표된 수급 대책의 핵심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지역화’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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