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 갤러리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을 위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등과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문서들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이 동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 근거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구분할 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65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는 반려인이 여러 동물병원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복지 중심 정책을 위해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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