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2% “긴급 지원금 가장 시급” > 갤러리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88.1%가 ‘있다’고 밝혀,...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 절반가량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8.4%가 아파도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유급병가 사용률은 공공보다 민간 기업에서, 회사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일수록 낮았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선 83.5%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민간 5인 미만 기업의 유급병가 사용률은 53.2%에 그쳤다. 상용직의 66.2%가 유급병가를 쓴 반면, 비상용직의 사용률은 54.8%로 상용직보다 낮았다. 노조 조합원은 78%가 유급병가를 사용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57.5%만 썼다.직장인의 48.9%는 최근 1년 사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감염되고도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휴가를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6%), 비조합원(52.5%), 비사무직(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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