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안건서 빠진 ‘조희대 판결’ 논의 가능성은?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근대 괴물 사기극이산화 지음갈매나무 | 512쪽 | 3만원과학에 근거한 합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했던 근대 이전 서양인들은 괴물의 존재를 믿었다. 근대가 도래하면서 이 괴물들은 착각, 거짓말, 실수 등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근대 괴물 사기극>은 1735년부터 1948년까지 200여년간 서양인들의 상상 속에서 실재했던 괴물 29종에 대한 연대기다.“이들 중에는 공룡처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녀석도 있지만 노랑나비처럼 작고 사소한 녀석도 있다. 어떤 괴물은 금방 정체가 들통난 반면 또 어떤 괴물은 명줄이 길었다. 단순한 착각의 산물이 있었는가 하면 의도적인 사기극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1735년 함부르크 시장이 소유하고 있던, 뱀의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의 박제는 전설 속 히드라가 아닌 “여러 동물의 사체를 기워 붙여 만든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밝혀낸 사람은 근대적인 동식물 분류법을 확립한 스웨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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