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대선특집]검찰개혁 공약, 빠트린 건 없나요? > 갤러리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번째 의제는 ‘검찰·법원개혁’입니다.“검찰과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극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한 의제보단 나빠지지 않기 위한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선 잘못된 권력이 들어섰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줄여놔야 합니다.”-주빵님(서울, 30대 여성)“사법제도 개혁(검찰 포함), 내란 완전종식. 판검사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세력을 엄벌해야 하므로.”-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 60대 이상 남성)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농산물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의 협상에서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없애는 대가로 한국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실무자급 협의에서 조금씩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등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실무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겨 있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 일부에 대해 양국이 논의했다”면서 “다만 미국이 몇가지를 콕 집어서 해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문제를 공유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업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탓에 사고사망자 수가 늘었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7명(129건)으로 전년 동기 138명(136건) 대비 1명(7건) 줄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71명으로 전년 동기 64명 대비 7명 늘었다. 제조업은 29명으로 2명 감소했다.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37명으로 6명 줄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늘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54명으로 6명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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