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검증]책임 막중해진 국가 복지…이재명 “보편” 김문수 “선별” > 갤러리

복지 - 연금, 저출생·고령화이재명, 연금 보완·아동수당 확대김문수, 2차 개혁·주거비 차등 지원이준석, 신연금…권영국, 특고 편입연금안 놓고 세대별 강조점 차이 임신·출생·간병비 등 인구대책재정 지원 확대 공통, 재원은 모호보건- 의·정 갈등, 공공의료3인은 의대 증원에 ‘원점 재검토’권영국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재명·권영국, 공공의료 강화김문수, 정책 있으나 방향성 부족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뛰어넘는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좌우된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
대구시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대구시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혁신형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도와 중·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3가지(파워풀 스타기업 등)로 세분화해 이뤄진다.올해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성장을 돕기 위해 ‘혁신촉진형’, ‘경쟁력강화형’, ‘시장진출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각 유형에 맞는 전략 과제를 찾아 맞춤식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이와 함께 기존의 기업별 전담 관리자 제도 및 전문 자문위원제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문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파악된 현안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손질했다.대구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곳은 신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대법원을 만든다”며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며 “민생 문제나 더 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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