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 갤러리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전 7시45분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및 구청, 학교 등 426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시 내 2260곳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사진)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를 앞세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찰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됐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세 사람을 각각 불러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국회·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발언의 차이를 확인했다.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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