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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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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개의 정족수가 넘는 88명이 출석했다고 밝혔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안건은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의결된다.법관회의는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로, 2018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화한 의견수렴기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때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만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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