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수도권 집 팔고 이주하면 양도세 유예, 15년 후 면제 공약 > 갤러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의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수도권 집의 양도소득세를 15년동안 유예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다시 수도권 주택을 사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미분양 상태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수도권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이전 거주지 재산을 처분하고 옮길 때 양도소득세를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을 1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 “잠깐 비수도권에 살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되니까”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또다른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는 이 제도가 현실화해도 혜택을 볼 수 없다.현재 1가구 1주택...
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략’이 됐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복지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에 집중한 ‘효율적 복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책임형 복지’를 공약했다.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후보 간 차이는 ‘청년, 노인 문제를 아우르는 연금’,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생’ 관련 공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보건·의료 분야에는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내년에는 증원 이전 규모로 의대생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이는 한시적이다. 차기 정부는 의대 증원 방향을 결정짓고, 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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