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강조했으나 ‘얼마나’는 빠져…취약계층 지원 공약도 ‘부실’ > 갤러리

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천주교 군종교구장을 지낸 유수일 주교가 28일 선종했다. 향년 80세.천주교주교회의 등에 따르면 유 주교는 암 투병 중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유 주교는 1945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했다. 1979년 서울 대신학교를 졸업한 뒤 이듬해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수원교구 세류동 본당 보좌신부, 마산교구 칠암동 본당 주임신부, 수도자신학원 원장, 작은형제회 한국 관구장,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작은형제회 본부 총평의원(로마) 및 동아시아협의회 회장, 정동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수호자(사목 공동체) 원장, 서울 청원소 부원장을 지냈다.2010년 7월 군종교구장으로 임명된 후 그해 9월 주교로 서품되며 군종교구장에 착좌했다. 그의 주교 서품은 국내 작은형제회 수도 사제 중 최초였다. 2021년 교구장직에서 은퇴했다.유 주교의 빈소는 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억지 수사로 언론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지 1년9개월 만이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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