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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섯번째 의제는 ‘기후위기’입니다.“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 재난으로 큰 피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 기후위기와 환경파괴에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기후정의적 조세제도,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전반적인 기후 정책이 국가와 시민과 동식물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옹이님(서울, 30대 남성)“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전환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것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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