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 상대 집단소송···“인앱 수수료 결제 강제 불공정” > 갤러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출협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앱 결제를 강제한 애플의 행위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출협은 소장에서 애플의 자사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는 미국의 셔먼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출협은 또 애플이 애플 뮤직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애플 앱을 이용해 웹...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한 6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고발된 인천시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인천시선관위 고발과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대선 경선을 도운 공무원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경선을 도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신원이 특정된 인천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
서울 양천구가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에게 구 발주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는 발주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업체가 자체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면, 구청 발주 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등록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공사·용역·물품 공급업체로, 업체 정보와 사업수행 실적 등 자료를 입력하면 구청 담당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된다.등록정보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이다. 공개를 선택한 경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비공개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만 공개된다.구 관계자는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려하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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