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한미군,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중요 역할”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미국이 갖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언급하면서 주둔 필요성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안보를 지킨다는 선의나 시혜만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미국과 한국 간 필요성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여 다른 곳에 배치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거점국립대 투자를 강화해 서울대 같은 대학을 9개 더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론 지역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주요 기획자 중 한 명이다. 유 교수는 “교육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에 비해 정치인이 감당하는 몫이 커 선거 때마다 언급을 조심스러워 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나름 정치적 구호로 괜찮고, 정치적 손해도 별로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치권에서 든 것 같다”고 했다.유 교수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났다. 다음은 유 교수와 일문일답.-여러 대선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논의가 시작된 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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