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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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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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 즉시 ‘30조 추경’ 편성을 약속하면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 편성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원을 언급했으나 대선 후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메가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GHRI·간리) 특별심사를 위해 제출한 최종 답변서에 12·3 불법계엄 관련 인권침해 대응방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권고’라는 내용의 답변서 초안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초안 답변에 대해 제기된 안팎의 비판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A등급’ 인권위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의 최종본을 보면, 인권위는 최종 답변서에 계엄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으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포함했다. 지난달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내부 비판이 쇄도했던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원민경 비상임위원은 당시 전원위원회의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 안건을 다수 의결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문했던 점이 (최종 답변...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3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관을 총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본투표일) 오전 6시부로 갑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경우 (본투표) 다음날이 취임식이기 때문에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갑호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비상근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전국 4574개 투·개표소에 경찰 1만800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 투표소 2260곳에 총 4500명을 투입한다.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하고 선관위와 합동으로 경비를 수행한다. 개표소 25곳에는 50명씩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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