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이익균점권을 생각하다 > 갤러리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압도적으로 해로운 성폭력 발언으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이날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관해 묻자 이재명 후보가 그 필요성만은 인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해로운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속에서도 몇몇 언론은 이익균점권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잊혔다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지금’ 다시 호명할 필요가 있다.제헌헌법에도 담겨 있었던 조항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제18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다. 바로 이익균점권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
6월3일이 지나면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탄핵을 넘어 무엇을 요구해 왔는가. 광장에서 시민대행진을 주최해 왔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2월10일부터 약 석 달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다.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 변화 중 가장 높았던 것이 차별금지, 성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남성성의 정치가 폭주한 말로와,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 세력의 준동을 목도한 시민들이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망이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해야만 한다.그럼에도 지난달 12일부터 20일간 이어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평등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보다는 또다시 인권이 나중으로 밀려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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