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징계 검사장 “효력 멈춰달라” 신청 ‘기각’ > 갤러리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연구논문 제출기한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이 검사장에...
2㎝ 이하의 문턱과 충분한 너비를 가진 출입문, 화장실과 편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일반인에게 당연하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다. 2100곳이 넘는 광주 동구에 있는 가게 중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게는 9곳에 불과했다.동구는 1일 “지역 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열린 가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119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통장과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먼저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게를 추천하면 구청 장애인복지팀이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이렇게 50여 곳의 가게를 1차 선정한 뒤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해당 가게를 방문해 점검했다.동구장애인편익증진센터와 조선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휠체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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