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권한 넘나드는 검찰···“법치주의 파괴” 비판[윤석열 검증 보도 보복수사③] > 갤러리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 문제와 충돌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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