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초강력 국정’…“국민 통합과 탕평 협치 두 날개로 날아야” > 갤러리

“야당과의 소통 당면 과제 다당제 정치 등 협치 제도화 무너진 헌정질서도 복구”12·3 불법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이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가져보지 못한 여대야소라는 ‘절대반지’를 거머쥐고 임기를 시작했다. 압도적 여대야소 상황은 새 정부에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새 정부에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주지만, 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189석의 초거대 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을 배경에 둔 ‘강력한 대통령’이지만 집권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 지지 연합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3일 “모든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를 정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집권 후 첫 100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 정책 추진 동력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오기에 여전히 협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야당과 ...
캐나다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한층 더 제한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민단체와 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의 자유권과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이른바 ‘강력한 국경 법안’(C-2법안)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보안 시스템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강력한 국경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민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국경 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 법안이 지난 4월 꾸려진 마크 카니 연립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법안이라고 전했다.이 법안에는 이민심사관의 이민 신청 취소·보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이민당국은 현재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진술 등 명확한 조건에서만 이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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