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봤다” 목격자 진술에도 대법, 무죄 확정 왜? > 갤러리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대구 환경단체가 4대강 보 개방 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환경 공약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16개 보의 전면 개방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 물관리 정책을 뒤엎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4대강 보 활용을 지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신규 댐 건설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반드시 되찾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 중요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조 문제 해결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4대강의 수많은 지천들도 더 이상 개발이 아니라 복원하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계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인 계란을 정밀검사하고 구운계란의 품질 변화 조사도 벌인다. 이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 증가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생산·유통단계 계란검사는 산란계 농장 14곳과 식용란 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총 280건의 계란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3종, 살충제 34종 등 총 87개 항목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한다.또한 구운계란의 소비 증가와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변질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구운계란의 보관 온도와 저장 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 연구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지역 알가공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식품 변질에 주로 영향을 주는 세균수·살모넬라·곰팡이 등 5개 항목을 210건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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