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재개…집권여당 ‘동의’ 여부 변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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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간 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터라 원활하게 통합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올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회 제출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연내 특별법 제정과 내년 7월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시된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대전과 충남 시·군·구별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이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특별법안에 대한 양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특별법안이 시·도지사에게 전달된 뒤 이르면 8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충청 행정통합이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고 추진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양 지자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번 대선공약을 보면 충청 행정통합 내용이 빠져있다.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행정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각각 묶는 ‘5극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전·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난해 말 전국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초광역 ‘메가시티’ 모델이다.
구체적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계 개편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여기서 제시되는 로드맵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단 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역주도 통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그동안 공론화 작업 등 민관협의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목표한 대로 연내 특별법 통과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