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외정책 제언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간 수많은 좌절과 분노,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 다행이다. 그는 일성으로 승리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포함해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전개됐다. 그나마 잘 정리됐다. 다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도 든다.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처참하다. 국난의 절벽 위에 서 있다. 국제정치 현실은 너무나 엄준하다. 국내적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오랜 세월 당파적인 대외정책 집행으로 붕괴된 대외정책 생태계는 취약하기만 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분산 배치, 한·미 동맹을 대중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철저한 실리주의인 일본과도 거친 협상이 남아 있다. 2025년 제7광구 관련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 인천지역 742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인천지역 평균투표율은 9.3%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인 3일 인천에 마련된 742개 투표소에서 특별한 상황없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지역 전체 유권자는 261만9348명이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서 85만8899명이 투표했다. 인천 사전투표율은 32.79%이다. 옹진군이 43.66%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이 31.42%로 가장 낮았다.이날 실시된 9시 기준 본투표율은 9.3%이다. 이는 전국 평균 9.2%보다 1% 높다. 옹진군이 13.2%로 가장 높고, 중구는 8.0%로 가장 낮다. 강화군은 10.4%, 계양구·연수구는 각각 9.9%, 남동구 9.8%, 동구 9.7%, 부평구 9.3%, 서구 9.0%, 미추홀구 8.3%이다.사전투표율 32.79%와 본투표율 9.3%를 합하면 인천지역 9시 기준 투표율은 4...
서울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 9.5% 인상하는 안이 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정용은 평균 13.4%씩 오른다.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시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하수도 요금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당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당 총 588원이 오른다.인상안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월 24㎥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월 9600원에서 내년에는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오른다.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가정용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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