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략과제 16건 공약 반영” 새정부 출범에 ‘고무’…전담대응팀도 가동 > 갤러리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팀을 가동한다. 도는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제주의 핵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4일부터 운영한다.전담팀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에 주력한다.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과제 20건을 각 후보와 정당에 건의했다. 이 중 16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 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반영된 과제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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