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 대통령실 입장 배포한 외교부 국장 감봉 3개월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던 유창호 외교부 전 부대변인(국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유 국장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국장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유 국장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는 해당 징계를 확정하면서 유 국장을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유 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입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축하보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모두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정부는 1.8%(1월), 한국은행은 1.5%(2월)로 하향 조정했다.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1.0%, 5월 한국은행은 0.8%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 등은 0.5%까지 낮춰 잡기도 한다.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도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의 2.7% 감소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3% 감소를 훌쩍 뛰어넘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지출을 늘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보완하고, 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들과 대면으로 만나 정상외교를 펴게 된다.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번 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앞서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수락 여부를 논의해왔다.G7 정상회의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지만, 매해 G7외 소수의 국가 정상을 초청하곤 한다. 앞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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