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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 유출, 검경 수사관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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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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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틀 뒤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8일 임명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은 4선 관록의 정치인이다.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언론 및 야당과의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17·19·20·21대)을 한 중진 의원이다. 우 수석은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부의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이다. 이한열 열사장례 때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의 대변인을 역임해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당내 86그룹 중 가장 먼저 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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