뗐다 붙였다 반복하는 금융위·금감원, 이재명 정부에선? > 갤러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여러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 경호 업무를 둘러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경찰을 대통령 경호 업무에서 배제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를 견제하고 나섰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경호업무에서 경찰 소속 경호부대인 22경호대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소속으로 경호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통령 경호를 맡는 22경호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등 내·외곽 및 대통령 인근에서 경호 임무를 맡는다. 22경호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의 이런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는 경찰 경비 부대들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백악관 당국자는 한국 대선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백악관이 한국 대선에 관한 논평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국무부도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14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과 공통 가치, 깊은 경제적 관계에 바탕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오늘날 전략적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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