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발표…현지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 갤러리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앞서 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와,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Ⅱ 측은 브루노 지방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각 가정에 배달됐던 선거 공보물, 거리에 걸렸던 현수막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은 책자형 약 2416만부, 전단형 약 2045만부다. 장수로는 5억8000만장에 이른다. 종이 1t을 만들 때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공보물 제작을 위해 4만4000~4만9000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셈이다.폐현수막도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아직 통계가 없지만 지난해 총선 때는 1235t의 폐현수막이 버려졌다. 이 가운데 재활용된 비중은 약 30%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소각 혹은 매립됐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인 10㎡ 현수막을 한 장을 제작하고 소각하는 데에는 4.03㎏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현수막 제작·폐기로 최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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