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질·빚 탕감 등 이재명표 금융정책에 은행권 ‘촉각’ > 갤러리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가 구체화시킬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강조하는 ‘상생금융’ 기조가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했다.공약집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그간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
모서리 앞에 앉지 마라. 밥상머리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다. 모난 모서리가 가슴을 찌르는 건 아니라 해도 거룩한 식사 자리에서 왠지 날카로움은 피하라는 뜻이겠다. 그래서 그 못살던 시절에 식구들은 모서리가 없는 둥근 두리반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가 보다.점, 선, 면은 각각 0, 1, 2차원이다. 다시 하나를 더하면 3차원의 공간이고,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의 시공간이다. 저 눈앞의 경계가 빛과 시간으로 가득 찬 균질한 공간은 아니다. 어제와 내일 사이에 끼인 오늘이란 시공간의 한 단면이다. 아무리 팔 저어 돌아다닌다 해도 어쩐지 납작한 삶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이렇듯 복잡한 공간에서 한 사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개수가 차원이다.오늘은 좀 특별한 날, 이윽고 긴 하루가 또 가고 밤 8시가 되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주권자들의 긴장 속에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계엄 진압과 내란 종식의 의미를 받드는 시대정신. 선명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가 6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이날 “고 김용균 노동자가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고인은 서부발전의 2차 하청 소속으로 최근 발전소 폐쇄 등의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라고 밝혔다.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 씨가 홀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다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이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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