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만 사표 수리…검찰 인사 ‘폭풍전야’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취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대통령이 박 장관 사표만 콕 집어 수리하자 후임 장관 지명은 물론 검찰 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했다. 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법조인 출신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장관은 인사청문회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부터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인사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가장 먼저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9일 만에 ‘돈봉투 만찬 파문’을 빚은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박균택 현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했다. 현재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표가 지난 3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기를 모두 마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손보기’ 인사가 이어지고 심 총장이 반발해 갈등이 빚어지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이 취임한 이후 불법계엄이 터져 인사 시기를 놓치면서 검사장급 이상 대검 참모진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때 임명된 간부들이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모로 뽑는 감찰부장을 제외하고 대검 참모진 8명 중 6명이 지난해 5월 이 전 총장 때 임명됐다. 심 총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만 바뀌었다. 이미 인사 시기가 지난 만큼 참모진은 대거 물갈이될 것이 유력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거취 역시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 대통령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다. 검찰 내에선 조만간 이들이 검찰을 떠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