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 대법서 확정···피해자 변호사 “4년 만에 마땅한 결과” > 갤러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
서울시가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한 단계 격상해 서울시장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소관 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운영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시장은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와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5년 주기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사이버공격 예방 대책,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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