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블’ 전철 밟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 구조개혁·혁신 시급” > 갤러리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던 유창호 외교부 전 부대변인(국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유 국장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국장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유 국장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는 해당 징계를 확정하면서 유 국장을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했다.유 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입장...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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