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질·빚 탕감 등 이재명표 금융정책에 은행권 ‘촉각’ > 갤러리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가 구체화시킬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강조하는 ‘상생금융’ 기조가 은행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했다.공약집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그간 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검찰이 대선 전후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선 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수사가 이미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샤넬코리아와 명품 브랜드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 최측근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 측의 김 여사 명품 선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또한 윤씨의 청탁과 통일교 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보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최근 검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앞두고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조직이 풍전등화인 상황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기로 했다.노동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하는 등 감독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감독 수준으로 강하게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했다.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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