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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한 정신병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내부 규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병실에 격리됐다. 이 병원은 2023년 7월 A씨가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이 녹음·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원할 때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다. 이동식 소변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A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제한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 통신 제한의 사유·기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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