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 중지 강력 요청”…윤석열 정부 입장 바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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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건 처음이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 이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할 때도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는 전단 살포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통일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단절된 남북 소통채널 복구 등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에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를 두고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라며 “(중단 여부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